161화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안내와 대비
161화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안내와 대비 제가 농막을 가져다놓은지 벌써 3년이 된 건 아닙니다. 농막을 설치할 때는 농막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요건만 구비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농막을 계약하기 전에 제 밭에 농막 설치 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실제로 농막을 설치하기 3개월 전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고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만료일인 2024년 2월 16일로부터 약 45일 전인 2024년 1월 10경에 공주시청 허가건축과에서 발송한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 절차 안내문이 포함된 등기우편이 왔네요. 농지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주시 건축조례 조항을 제시하면서 농막의 정의 및 요건을 정의하고 ..
아무튼, 농막
2024. 2. 6.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