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는 책보

워낙 트렌드에 신속하게 올라타서 제목과 표지만 잘 뽑은 함량미달의 책들이 많아서 이런 류는 거르는 편인데, 그래도 정평이 있는 한빛미디어에서 낸 책이라 한 번 봤습니다.앞의 150페이지 가량은 20분 짜리 슬라이드 발표 한 편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본인께서 GPT한테 물어본 질문과 답변들까지 책에 붙여넣어서 읽다가 덮을 뻔 했습니다. 컴퓨터 초보 대상 강좌도 아니고. --;그런데 나머지 그 이후 절반을 보니 왜 책으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책 표지와 달리 이 책은 챗 GPT로 법률상담 비용을 아끼려는 법률가가 아닌 사람보다 법률가들에게 필요한 책이네요. GPT를 이용하면 법률/판례 리서치나 법률문서 작성의 기초 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실제 Q&A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독서일기/법률 2025. 1. 24. 09:47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법관에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소위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을 입안했고, 전관예우를 마다하고 로스쿨 석좌교수로 적을 두고서 여러 책들을 펴내고 있는 김영란님의 책입니다. 고교시절 영국의 대헌장(1215)-미국 독립선언서(1776)-프랑스 인권선언(1789)-바이마르 헌법(1919)으로 이어지는 근대 입헌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우셨을 겁니다. 법률, 그 중에서도 헌법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입헌주의의 연혁과 기본권 보장의 역사, 권력분립주의를 배우면서 더 깊이있게 공부하셨을테고요. 개별 제헌혁명들에 대한 단행본이나 유명인의 이름을 내걸었을 뿐인 다이제스트 요약서들은 이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장점은 주요 이정표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구어체로 연극처럼 현장감있게 보여주면서 ..

독서일기/법률 2024. 2. 6. 20:00

올해의 책 후보를 만났습니다. 학부 전공이 법학이 아니었고, 수험법학으로만 배우다보니 비어있는 부분이 많았던 저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서요. 대륙법과 영미법을 비교한 책들을 몇 권 읽긴 했지만 이 책처럼 많지 않은 분량으로 잘 비교해준 책은 없었습니다. 세종도서 픽에 대한 신뢰가 낮았는데 간만에 고맙네요.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분이 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이미 대륙법과 영미법이 서로 장점을 닮고 있고, 우리나라 법도 미국의 영향으로 영미법제의 요소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래의 모습이 왜 달랐고, 어떻게 섞인 것인지 알 필요가 있죠. 다 읽고 느낀 바로는 무협세계로 비유하면 대륙법은 내공심법(개념법학 ex민법총칙)에 기반한 정파무림(로마법이 소림, 독일민법이 무당)이고, 영미법..

독서일기/법률 2022. 7. 2. 14:44

저는 교통관련 행정입법의 세세한 한두 조항이나 대통령령, 부령에 행정규칙을 고치는 게 주업무라, 국회나 방송 등에서 넘쳐나는 변호사들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구경하는 신영준씨가 인정한 '마이너 커리어 변호사'입니다. 이 마이너 커리어 변호사가 가장 존경하는 변호사님이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모아 (2019)를 펴냈던 정혜진 변호사님입니다. 지금은 수원고법 국선전담 변호사로 계시네요. 작년에 라는 책을 내놓으신 걸 몰랐네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 들었던 일곱 명의 이름을 딴 별칭이 붙은 법안들이 나오게 된 과정을 취재하고 거쳤던 절차들과 고비를 요약한 책입니다. 15년의 기자 경력이 있는 분이기에 적임자이시긴 한데, 정작 이 법안들을 가지고 자기 이름값을 높인 법조인들은 다 어디로 가고 꼭 필요하지만 개..

독서일기/법률 2022. 5. 11. 01:58

제목과 부제에 매혹되서 보게된 책. 가독성이 떨어지고 동어반복이 많았지만 미주와 참고문헌, 색인을 보면 알 수 있듯 국내외 학계의 관련된 논의들을 충실히 정리해준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정출연에서 법제연구를 하다보니 이런 저런 정책 제안을 달성하기 위한 법령개정안을 많이 내놓게 된다. 그런데, 검토를 하고 제개정안을 제안하는 내 눈으로도 법안들이 과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지에 대해 확신, 아니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다. 이미 각 부처별로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연말까지 법령 제개정 제안을 하기로 선언했고, BSC평가 때문에도 연말을 넘기지 않아야 해서 부랴부랴 내보내면서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잘해주겠거니 하고 있다. ..

독서일기/법률 2021. 12. 3. 00:58

페친님들께서 호평을 많이 하셨고, 작년 초에 한국법경제학회세미나 때 지금은 당근마켓 법무실장으로 계시는천준범 변호사님을 뵙기도 했는데 너무 늦게 읽었네요. 왜 다들 극찬을 하셨고, 꼭 읽으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주식회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께 권합니다. 발표 때 법개념을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시각화하시는 스킬에 감탄했는데, 책에서도 법률용어와 개념들을 비전공자도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하시는 능력이 일품입니다. 저자 서문의 말미에서 밝히신 것처럼 '자녀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를 이렇게 잘 전달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다녔던 회사가 국내에서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있을 수 ..

독서일기/법률 2021. 11. 30. 15:10

서울대 로스쿨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과학기술법제를 연구하시는 정상조 교수님의 책인데, 기대와는 달리 법학전공자를 위한 책은 아니었고, 개괄적인 입문 교양서였다. 본문이 장평이 넓은 편집으로 190쪽 분량으로 가격도 1.2만 원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 시장 타겟이 명확하긴 한 것 같은데, 100쪽 정도 내용을 늘려주고 학계와 국내외 입법례나 판례 소개를 늘려줬더라면 이 책을 찾아서 보는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올해 3월에 나온 책이라 시의성이 높아서 관련 논의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기는 괜찮아 보인다. 다만 책의 서두에서 인공지능, 로봇, 알고리즘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해주고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았을텐데, 곧바로 논지를 진행하니 혼란스러웠다. 저자도 이 세 용어를 엄밀..

독서일기/법률 2021. 6. 10. 22:26

토지경매에 대한 두 번째 책. 책이긴 한데 편집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거의 경매아카데미 강의록 수준이다. 토지경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 같다. 첫째, 부동산의 가치분석을 잘해서 싸게 잘 사는 공인중개사 유형, 둘째, 건설업 종사자로 시작해서 개발사업 시행을 하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토지조성비용과 건설비를 아끼는 방법을 아는 디벨로퍼 유형, 셋째, 법률지식이 탄탄해서 권리분석을 잘해서 남들이 꺼리는 물건을 잘 골라내는 법률가형. 나는 토지 투자자는 생각도 없고 내가 살 땅을 사려는 생각이지만 셋 중 세번째 형으로 가야할 것 같아서 법원경매를 유심히 보려고 한다. 문제는 공주시 사곡면과 의당면 땅이 경매 매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지만 ㅠ.ㅠ 토지경매..

독서일기/법률 2020. 8. 11. 23:20

의 저자이자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 한동일님이 연대 법무대학원 강의록을 바탕으로 쓴 책. 로스쿨 시절 수험법학에 급급해서 법철학이나 로마법에 대한 지식을 전혀 쌓지 못했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집어 들었다. 장황한 로마법의 역사 설명들은 제쳐두고 현대인의 삶과 연결되는 문제들 위주로 꾸며서 대중교양서로 괜찮아 보였다. 그런데 읽다보니 책 내용 중 1/3 정도는 로마법의 시각을 바탕으로 현대사회를 비평하고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인데 그런 문제제기에서 개성이나 깊이가 느껴지지 않고 명망가들의 발언처럼 두루뭉술 하더라. 유명세는 좋지만 누구에게서도 비판받지 않고 싶다는 조심스러움이랄까. -------------------------------------- 114쪽 로마법에서 결혼의 목적은 '적출..

독서일기/법률 2020. 8. 9. 23:45

홍성수 교수님의 는 한참 전에 사놓고 아직 손을 못대고 있으면서 세종도서로 선정된 신간을 먼저 빌려보게 되네. 예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한국인이 쓴 시민을 위한 충실한 법학 교양서가 드물다. 책이야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으로 쓰는 것이고, 나도 법조인이 쓴 책들을 꾸준히 보고 있지만, 남들에게 한두 권을 추천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그만큼 고교 교육과정의 는 물론 선택과목인 에서 아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서 특정한 분야에 치우지지 않는 교양서가 없을까 싶었는데 이 책이 나왔구나. 우리나라가 대륙법 국가다보니 자칫 법개념부터 연역적으로 전개하기 쉬운데 영화(영화의 원작이 되는 소설, 웹툰도 언급하심)를 예로 들어가며 설명하기 때문에 전달이 잘 된다. 법학을 공부한 적이 전혀 없지만 관심이 간다면 를 보고..

독서일기/법률 2020. 5. 18. 23:16

평소에 교양서로 추천할 만한 국내 법조인이 쓴 에세이가 드물다는 생각을 했다. 나야 송무라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호기심으로 종종 찾아 보긴 한다. '역시 법조인들의 자의식과잉 기질은 영 적응이 안돼~'라고 속으로 투덜거리며. 그런데 법률과 판례가 바뀌어도 여전히 가치있을 에세이가 작년 말에 나왔더라.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올해의 책 후보다. 형사재판 분야로 한정하면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플레이어인 국선전담변호사 한 분이 자신이 변호하고 상담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차분하게, 조력자이자 같은 시민의 입장을 담아 정리한 아름다운 글들이 모여 있다. 처럼 TV 드라마로 만들어질만 하다고 생각한다. 이왕이면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해서 전세계로 방영되면 좋겠다. 충분히 그럴 가치가 ..

독서일기/법률 2020. 2. 27. 02:43

지금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자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계신 김영란 전 대법관(2004~2010 대법관)께서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 내려진 대법원의 논란이 많았던 (주로 전원합의체) 판결들에 대한 단상을 모았다. 로스쿨 강의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는데 책의 분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깊게 다루지는 않고 전직 대법관인 저자의 비평과 원론적인 제안 정도로 끝난다. 판례평석보고서와 같은 깊이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맞지 않는 책. 대법관 1명이 연간 3천 건이 넘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사건이라도 해도 대법관들끼리의 평의를 통한 토론이 이뤄지는 사건은 과연 얼마나 될까? 대법관이 사건의 결론을 정해놓고 담당 재판연구관인 판사에게 이를 뒷받침할 논리를 만들어오라고 주문할 수는 있는데, 전원합의체..

독서일기/법률 2020. 2. 26. 17:25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강고하다. 그 논의는 87년 헌법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회한과 이명박 정권 때의 트라우마가 중심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법조팀장 출신인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14대 이용훈 대법원장과 그 시절 '독수리 오남매'라 불리웠던 5인의 대법관들이 나아갔던 지점을 되돌아보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현재의 사법시스템(형사재판절차를 포함하여)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는 애매한 제목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책이었다. 아마 현행 16대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책을 읽어보았을 것 같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원행정처와 대법..

독서일기/법률 2019. 10. 20. 08:22

에 이어서 이 책도 판사의 직업 에세이. 저자가 십여 년의 판사생활 끝에 사직하고 현재는 행정부인 방위사업청 특수함사업팀장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점 때문이었다. 법조계가 아닌 다른 직업인(정치인이나 교수 말고)으로서 판사라는 직업을 복기해본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게다가 저자 정재민님은 소설을 세 권이나 써내기도 하셨다고. 과 가 좋았던 이유는 두 책의 저자들이 소위 '잘나가는' 검사와 판사가 아니었고, 본인들도 그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두 책 모두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현직에 있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아마 정년까지 근무하고자 하기 때문에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좀 더 솔직한 이야기는 아낀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히어로물의 영웅 못지 않은 막강한 힘을 가진, ..

독서일기/법률 2019. 10. 14. 01:04

법관(판사)분들이 쓰신 에세이를 종종 읽는 데다가 페친들의 추천이 많았던 터라 당연스럽게 보게 된 책. 하지만 저자 분이 변호사 출신으로 경력법관으로 임용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서두에 알고 나니 읽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다. 그간 법관으로 시작했다가 변호사 생활을 해본 분들의 책은 봤어도 변호사로 먼저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가 법관이 된 분이 쓴 판사(저자 분의 표현으로는 '판결공')에 대한 에세이는 처음 봤다. 책 전체에서 한껏 자신을 낮추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판사 임용 때 들어온 같은 그룹 출신이 아닌 경력법관이 법관의 업무와 소회에 대한 대중교양서를 낸다는 사실이 같이 일하는 처음부터 법관으로 임용된 동료들의 구설수가 신경쓰이지 않으시진 않았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책을 펴..

독서일기/법률 2019. 10. 13. 16:23

저자 박민제 기자님은 첫 출입처를 법원으로 배치받았을 뿐, 법률 문외한이었고, 출입처 업무 중 잘하는 게 판결문 읽는 것 밖에 없었다고 한다. 10여 년 간 법조인만큼 판결문을 읽어내면서 가족분쟁 판결문을 분석해서 펴낸 책. 최근 10년 동안 법원에서 선고된 909건의 가사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정리해서 분석한 성과가 담겨있다. 스스로를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자조하는 일간신문 기자의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여유시간을 내서 판결문을 읽었다고 한다. 기약 없는 1인 장기 프로젝트로 매일 그 결과를 엑셀에 기록하는 지난한 일이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한다. '힘들고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판결문이라는 분석 도구로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동시대인의 모습을 생생히 복원하는 작업은 정말 미치도록 재밌..

독서일기/법률 2019. 7. 12. 17:54

많은 페친들이 이 책을 추천했는데도 난 읽을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차별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인류의 번성은 대면 집단의 크기를 넘어선 규모로 공통의 가치를 찾아 협력하고, 집단의 단합을 저해하거나(도덕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공통의 가치에 위배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들과 대결하며 보다 나은 협력의 방식을 찾아온 여정이니까. 성적 지향과 인종 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화상 유리한 형질들에 대한 인식의 발현인 미의식에 따른 차별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전자에 대해서는 민감해하면서 우월한 외모에 대해 하악하악 거리는 모습도 좀 그랬다. 매력 자본이 바닥인 사람들에게 너나없이 관심주지 않는 것도 차별 아닌가? 꼭 차별이나 혐오표현을..

독서일기/법률 2019. 5. 23. 18:23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부와 김앤장에서 IT, 지식재산권, 정보보호쪽을 전문으로 활동하셨고, 현재 기술법 전문 로펌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변호사님의 책. 개업 후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220개 스타트업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시면서 스스로 절감하게 된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나 사업자규제 시스템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다루며 기존 사업자의 영역을 파괴하는 파괴적 혁신을 꾀하는 데이터 산업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제약해서 결국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시장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려하시는 분이다. 단행본임에도 교통플랫폼 사업자들과 행정당국 간의 갈등 히스토리가 잘되어 있어서 업무적으로도 도움이 되었다. 내 분야 외에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독서일기/법률 2019. 2. 5. 19:46

자정에 이 책을 펴지 말았어야 했는데. 맨 첫머리에 나오는 사기꾼 할머니의 에피소드가 너무 재미있어서 정신없이 읽다보니 결국 세 시간 반이 순삭됐다. 악마같은 책 편집자님, 내일 아침 출근은 어찌하라고. ㅠ.ㅠ 이 책의 저자 김 웅 검사님은 1970년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문체가 발랄하고 경쾌하다. 69년생인 문유석 판사님 책도 좋아하는데 두 분 다 그 연배의 아재로서 참 멋진 개인주의자들이다. 두 삼촌뻘 중에 입담스타일은 이 분이 내겐 더 맞는 듯 ㅋㅋ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면 싶은 책이고, 형사사건 경험이 없는 내가 토달아서 뭐하겠나. 거의 대부분의 책 페이지마다 저자의 풍부한 독서량이 녹아있다. ... 다만, 네 번째 파트인 에 들어간 내용 중 반절 정도는 덜어내고 좀 더 묵히신 다음에 다음 책으로 ..

독서일기/법률 2018. 8. 2. 08:20

아재돌님이 추천한 프라이버시법 분야의 전문가 다니엘 솔로브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교수의 책. 2007년, SNS라는 용어도 없던 시절에 나온 책이다보니 오히려 인터넷 세상의 시조새 시절부터 있었던 연대기들을 되짚어 보기 좋았다. 진화인류학책을 통해 사람들이 뒷담화를 좋아하는 건 우리들이 소집단 내에서 프리라이더를 징죄하는데 성공해온 공동체의 후손들이기 때문이라는 걸 배웠지만, 무려 서울 지하철의 개똥녀 논란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모티브로 해서 시작된 이 책을 보면서 언급된 온갖 사례를 검색하고 싶어 혼났다. 다행히 책을 덮고 서평을 쓰는 지금까지 하나도 찾아보지 않았다. 검색의 유혹을 가장 참기 힘들었던 사례는 7년 동안 자신이 기숙사 방에서 생활하는 모든 모습을 웹캠으로 생중계한 대학생의 사례...였는..

독서일기/법률 2018. 4. 4. 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