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우] 장제우의 세금수업(2020)
조세와 재정,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는 법령을 조금 손봐서 이뤄낼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다. 결국 목돈이라는 소방호스를 끌어와야 하는데 우선 세금에 대한 두 시간짜리 교양 강좌를 듣는 느낌으로 읽었다. 다이제스트 판형으로 나왔어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부담되지 않는 분량이다. 체계적으로 서술한 책은 아니라서 가독성 높은 이슈페이퍼를 묶어낸 느낌을 받았고. 책 내용 중 가장 유익했던 부분은 각국의 조세제도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고, 통계를 비교할 때는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험료 세 가지를 아울러서 비교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일침이었다. 이런 지표를 제대로 제공하는 건 기재부,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의 기본적인 역할일텐데 저자의 비판에 대한 재반박이 없었는지 궁금하다. OECD 통계 기준 2010..
독서일기/한국경제
2020. 3. 20.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