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햇볕 장마당 법치(2017)
어쩌다보니 각 언론사 기자님들이 쓰신 북한에 대한 책을 세 권 연달아 읽게 되었다. 주성하 기자님의 를 읽은 바로 다음에 이 책을 봐서 다행이고, 다른 분들도 이 순서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 북한 주민, 특히 정권의 기반이자 수혜자들인 평양시민들조차도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에 익숙해진 상황이 현실이라지만 이 정도 수준은 서아프리카의 빈국에 사는 주민들도 충분히 체득하고 있는 정도이고, 폴 콜리어가 분석한 빈곤국가(밑바닥 10억)의 사례에서처럼 법치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빈곤을 탈출하여 장기적인 성장의 길로 접어드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보다 두 배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당간부들과의 상관습에 따른 경제활동은 한계가 있다. 계약 위반이나 채무불..
독서일기/북한
2018. 10. 16.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