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2017)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강고하다. 그 논의는 87년 헌법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회한과 이명박 정권 때의 트라우마가 중심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법조팀장 출신인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14대 이용훈 대법원장과 그 시절 '독수리 오남매'라 불리웠던 5인의 대법관들이 나아갔던 지점을 되돌아보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현재의 사법시스템(형사재판절차를 포함하여)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는 애매한 제목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책이었다. 아마 현행 16대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책을 읽어보았을 것 같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원행정처와 대법..
독서일기/법률
2019. 10. 20.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