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형] 상징입법(2020)
제목과 부제에 매혹되서 보게된 책. 가독성이 떨어지고 동어반복이 많았지만 미주와 참고문헌, 색인을 보면 알 수 있듯 국내외 학계의 관련된 논의들을 충실히 정리해준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정출연에서 법제연구를 하다보니 이런 저런 정책 제안을 달성하기 위한 법령개정안을 많이 내놓게 된다. 그런데, 검토를 하고 제개정안을 제안하는 내 눈으로도 법안들이 과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지에 대해 확신, 아니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다. 이미 각 부처별로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연말까지 법령 제개정 제안을 하기로 선언했고, BSC평가 때문에도 연말을 넘기지 않아야 해서 부랴부랴 내보내면서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잘해주겠거니 하고 있다. ..
독서일기/법률
2021. 12. 3.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