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민]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2021)
담당하는 163명의 환자가 모두 범죄자(이 중 살인범이 33.2%...)이자 정신질환자인데, 급여는 다른 동료들보다 절반 밖에 못받는 일을 4년 넘게 하고 계신 의사 차승민님의 직업 에세이입니다. 법을 배우면서 정신질환자인 기결수를 교도소가 아닌 특수한 병원으로 보내는 행형제도인 '치료감호' 를 알게 되었을 때 흥미로웠습니다. 2018년부터 심신미약이 임의감경 사유로 바뀌긴 했지만 조두순같은 정신질환자가 저지는 범죄 뉴스를 볼 때면, 잔악한 범죄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선고형을 감경해줘야 하는지, 재범 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도소가 아닌 격리병원으로 입원을 시키는 걸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치료감호제도에 관심이 많으셨던 로스쿨 교수님 덕분에 전문의 1인과 가족의..
독서일기/의학
2022. 1. 8. 2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