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2018)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부와 김앤장에서 IT, 지식재산권, 정보보호쪽을 전문으로 활동하셨고, 현재 기술법 전문 로펌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변호사님의 책. 개업 후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220개 스타트업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시면서 스스로 절감하게 된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나 사업자규제 시스템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다루며 기존 사업자의 영역을 파괴하는 파괴적 혁신을 꾀하는 데이터 산업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제약해서 결국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시장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려하시는 분이다. 단행본임에도 교통플랫폼 사업자들과 행정당국 간의 갈등 히스토리가 잘되어 있어서 업무적으로도 도움이 되었다. 내 분야 외에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독서일기/법률
2019. 2. 5. 1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