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판결과 정의(2019)
지금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자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계신 김영란 전 대법관(2004~2010 대법관)께서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 내려진 대법원의 논란이 많았던 (주로 전원합의체) 판결들에 대한 단상을 모았다. 로스쿨 강의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는데 책의 분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깊게 다루지는 않고 전직 대법관인 저자의 비평과 원론적인 제안 정도로 끝난다. 판례평석보고서와 같은 깊이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맞지 않는 책. 대법관 1명이 연간 3천 건이 넘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사건이라도 해도 대법관들끼리의 평의를 통한 토론이 이뤄지는 사건은 과연 얼마나 될까? 대법관이 사건의 결론을 정해놓고 담당 재판연구관인 판사에게 이를 뒷받침할 논리를 만들어오라고 주문할 수는 있는데, 전원합의체..
독서일기/법률
2020. 2. 26.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