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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지상최대의 경제사기극, 세대전쟁(2013)

독서일기/한국경제

by 태즈매니언 2014. 1. 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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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제학자 이준구 교수님의 홈페이지에 상찬의 평이 올라와 있어서 알게 된 책이었다. 다행히 리디북스에 전자책으로도 나와 있어서 바로 결제해서 다운로드 받아 읽을 수 있었다. 읽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극찬하며 마구 권하기까지 했다. 


서울대 경제학 박사에 한국은행에서 일했고, 현재 KBS 경제부 기자로 있는 등 이론과 현실, 탐사보도시 체득한 해외사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경험을 통해 거시적인 시각으로 신문 읽듯 알기 쉽게 잘 쓴 책이다.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아 발췌해서 인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근데 우리 경제구조를 남유럽이나 일본식이 아닌 독일 또는 스웨덴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글러버린게 아닐까? 이명박의 5년, 그리고 박근혜의 지난 1년과 앞으로의 4년 동안 저자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종합적인 정책변화를 이뤄낼 정치적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저자가 말한대로 누리사회의 세대갈등은 금융자산과 은퇴후 소득수단이 거의 없는 노년층과 88만원세대와의 갈등이라 유럽의 세대갈등보다 양상이 복잡하니.



 ❙ 대학공부까지 시킨 장성한 자식은 취직도 못해 여전히 부모 밑에서 살고 있으니, 그가 가정을 꾸려 독립할 날은 요원하다. 이제 일해서 집에 돈 벌어올 젊은이도 없는데, 곧 은퇴를 앞둔 노인들만 살고 있는 이 집은 ‘계속 빚을 져서라도 우리가 한창 잘나가던 시절만큼 누리면서 살겠다’라며 그 쓰임새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빚은 모두 그 자식이 다 갚아야 할 텐데, 파산하지 않고 버티며 갚을 능력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참으로 한심하고 걱정되는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지금 경제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모습이다. (7페이지)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비결은 첨단 금융기법이나 경제학의 발전이 아닌, 단지 현 세대가 떠안아야 할 고통스러운 빚더미를 일시적으로 다음 세대로 미루었기 때문인 셈이다. 현 세대가 투기를 벌이다 입은 빚 폭탄을 세금으로 메운 다음, 미래세대에게 그 청구서를 떠넘긴 데 성공한 기성세대는 긴박한 위기를 넘겼다고 한시름 놓을지 모른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이 커져가는 천문학적인 부채는 앞으로 이 돈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85페이지)

 

❙ 한국에서 세대전쟁의 여파는 가장 먼저 젊은 세대의 ‘출산 파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정책의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에 짓눌린 젊은 세대가 아예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하나만 낳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젊은 세대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한국 경제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26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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