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2010)

연구원 노동조합 서고에 매달 들어오는 책들 중에는 나라면 펴보는 일이 없었을 책들이 있어서 좋다. 우리나라의 '정부총지출(예산+기금)'의 골격과 문제점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책. 

우석훈씨의 추천사가 압권이었다. 주례사같은 추천사가 많은데 이 책이 지금 시점에 어떠한 사회적 의의가 있고, 책을 펴내는데 얼마나 간난신고를 겪었는지 참 잘 전달해주는 능력이 참 빼어나서 감탄했다. 

책이 나온지는 좀 지났지만 찾아서 읽을 가치가 있다. 정 읽을 시간이 없다면 마지막 제17장 결론 부분안 발췌해서 읽길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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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쪽

한국의 국가재정 체계를 이해할 때 주목할 단어는 '재정 전략'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국가재정은 개별 사업들의 총합에 가까웠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 국가재정에 '전략' 개념이 도입되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권력을 시장에 넘겨주었지만 국가재정에서만은 자신의 '국정 전략'을 구현하고자 했다. 이제 9,000여 개의 정부사업들이 16개 분야별로 분류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략적으로' 재정이 배분되고 있다. 

필자는 한국의 국가재정에 전략개념이 도입된 것을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한다. 언젠가 진보세력이 집권했을 때에도 '전략적 재정 배분'을 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나쁜 정권에게 날선 칼은 위험한 무기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236쪽

한국의 복지 지출은 2009년 기준 약 GDP 9%로 추정된다. OECD평균인 약 GDP 20%에 비해 11% 포인트, 금액으로 약 110조원이 부족하다. 한국의 세입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직접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한 총직접세가 OECD 평균에 비해 약 GDP 7% 포인트 작다. 따라서 향후 110조 원의 복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략 70조 원은 총직접세 인상(증세와 사회보험료)으로, 나머지 40조 원은 지출 구조 개혁으로 충당될 수 있을 것이다. 

240쪽

2010 건강보험이 확보한 재정은 36조 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장성이 62%에 그치고 나머지는 국민들이 직접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하낟. 본인부담금은 서민일수록 무겁게 다가오는 역진적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본인부단금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2010년 발족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제안하듯이, 건강보험이 12조원의 재정을 더 확보하면 입원 중심 병원비의 보장성을 90% 수준으로 올리고 어떤 질병에도 1인당 본인부담금을 연 100만 원이 넘지 않는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

(중략) 직장 가입자들이 5조 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5조 원을 추가 납부해야하고, 정부 역시 전체 보험료 추가수입 10조 원의 20%인 2조 원을 지원해야 한다. 즉 가입자가 5조 원을 더 내면 이를 지렛대로 총 12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 이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5조 원은 소득에 따라 정률적으로 부과되지만, 건강보험이 확보한 12조 원은 아픈 만큼 지급되는 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