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학 중국연구소/이은주 역] 하버드대학 중국 특강(2018)

2018년 하버드대학 페어뱅크 중국연구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연구소와 관계된 36명의 중국문제 전문가들이 쓴 에세이들을 한 권에 모았다.

미국의 엘리트들이 현재 중국을 보는 시각이 드러나있지 않을까 싶어 보게 되었다. 개별 에세이의 내용보다 중국에 대한 질문들 중에 왜 이 질문들을 골랐는지 생각해보는게 더 의미있는 책.

'중국 지도자가 장수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나 '달라이 라마의 계보는 이어질 것인가', 중국 작가들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 이 세 질문이 특히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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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쪽 (마이클 스조니)

오늘날 중국에서 역사가 중요한 여러 이유들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놀라운 이유는 아마도 중국공산당 스스로 역사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2013년에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이 '역사 허무주의'에 관한 공적인 토론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서를 발행할 정도로, 역사 담론은 중국공산당이 국가 통치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 허무주의'란 공산당 자체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의미한다.

28쪽 (엘리자베스 페리)

'역사적 정당성'이란 개념에서 존립의 근거를 찾으려는 중국공산당의 노력은 몇 가지 민감한 쟁점을 불러일으킨다. 중국의 복잡한 역사 속의 사건들이 정말로 중국공산당에 난공불락의 완벽한 '통치 권리'를 부여해준다고 봐야할까? 역사에서 비롯됐다는 정당성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 더구나 공산 체제 정당성의 근거가 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정권의 공식적 견해가 객관적 연구 결과와 상반될 때는 어떻게 될까?
중국 정부는 역사와 정치에 대한 해석과 비평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싶어 한다.

83쪽 (아루나브 고시)

중국의 지도자가 오래 산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조직 내부 차원에서 보자면, 통치 스타일이나 후계자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념적 지향성과 정책 집행의 지속성에서 타 국가를 압도한다. 이럴 경우 타국 지도자와 협상에 나설 때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지도자의 수명이 긴 것은 중국공산당 내에 조성된 파벌을 고착화하는 한편 지위 고하와 세대를 불문하고 당에 대한 혹은 국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하는 역할도 한다. 여러 명에게 국가의 최고 권력이 분산되는 구도가 아니라 장수하는 단 한 명의 최고 권력자가 떠받치는 단일 파벌이 오래도록 존속하는 형태일 경우 최고위층에서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이 벌어질 기회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

196쪽 (메그 리스마이어)

호구제 개혁에 수반되는 토지 개혁 덕분에 농촌 거주민은 토지에 대한 권리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도시 이주 및 농촌 지역의 합리적 토지 이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청두와 충칭 같은 주요 도시에서 개혁 정책이 시범 시행됐고, 성급 지역 31개 중 29개 지역에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농촌 거주민이 자신에게 할당된 공여 농지에 대한 개발권을 부동산 개발 업자나 시 정부 당국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자본과 도시 호구를 취득할 수 있다.
농촌 거주민의 땅을 매입한 부동산 업체는 도심에서 가까운 땅을 개발하고 이전의 농가 부지는 경작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방 정부의 도시 건설용 부지 할당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농촌 지역과 농업 부문의 변화 또한 '신도시화'의 목적 가운데 하나다. 도시 이주 정책은 현재 평균 1헥타르 정도인 농지규모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고, 농촌에는 '전문 농업인'만 남게 돼 노동 시장의 왜곡이 교정되고 더 나아가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6쪽 (마크 우)

기존의 WTO 규정으로는 전혀 다를 수 없는 영역도 있다. 예를 들어 WTO 규정은 불공정 통화 조작에 관한 한 대체로 IMF의 규정을 따른다. 그리고 IMF는 환율 문제 등에 관할권이 있는 반면, WTO의 관할권은 특정 보조금 관련 문제 등 상대적으로 좁은 범주의 사안으로 제한된다.
더구나 WTO 규정은 공정한 근로 조건 및 노동 환경에 관한 부분에서는 강력한 지원군 역할을 하지 못한다. WTO 규정은 또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도 못한다. WTO 규정상 보조금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해결하기가 매우 애매하다.
마지막으로, WTO 협정문은 디지털 경제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작성됐다. 따라서 WTO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기타 외국의 기술 업체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에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