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김정훈] 피크아웃 코리아(2024)

어제에 이어서 대한민국 디스토피아 독서입니다.

건설전문 애널리스트 출신의 크리에이터 채상욱님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부동산 애널리스트셨습니다. 부동산 매매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용해 명성을 올리기보다는, 우리 사회, 자녀세대가 살아갈 사회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가짐이 바탕이 깔린 분이라서요. 제가 보기에 채상욱님의 제일 반대편에 있는 부동산 애널리스트가 이상우님이었고요.

전 이미 분양받은 자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이직할 의사도 없다보니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 채부심(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가 막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구독해오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번 신간 <피크아웃 코리아>는 채부심 채널을 통해 이미 접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직접 설립한 출판사를 통해서 1만 2천 원의 책값을 책정하신 걸 보면 책 판매수익을 염두해두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유튭을 안보시는 사람들에게 채상욱님과 함께 자료를 조사하고 글을 쓰신 김정훈님의 걱정과 조언을 동시대 한국인들에게 전달하고, 채널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을 우선시 하신 듯 한데 모쪼록 부담없이 널리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수도권의 초과밀화로 인한 강한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에서의 불안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은 물론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서두에서 제시합니다.

부족한 연금제도와 이중부양 세대의 문제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는 정치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국가의 장기적인 주택공급 목표 법정계획도 발표되지 않는 상황에 통탄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올리면 이중부양세대가 감당해야할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신생아가 실질적인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기까지 20년 이상 전환의 골짜기 시기를 감당할 결심이 왜 어려운지도 설명합니다.

채상욱님의 제안처럼 지방거점국립대학에 투자하여 위상을 20년 전 이상으로 제고시키고,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바보같은 세제가 개편되고 미국의 401k처럼 국내 자본시장이 소액주주들도 신뢰할 있게 대폭 개편한다면 그나마 피크아웃 이후의 낙하 포물선이 그나마 완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노력했던 국회의원 이용우님 같은 분이 이번 총선에서 공천도 못받으신 걸 보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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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쪽

현재 청년들 또한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가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이미 체험했으므로 모를 수가 없다. 따라서 현재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자녀가 서른 살이 될 때까지 내가 지원하며 버틸 수 있을지를 고민할 테고, 이러한 고민이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83쪽

DSR 40% 규제가 폐지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한국은행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가계대출을 GDP의 80% 이하로 낮추기를 원한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출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월별 가계대출이 4조 원을 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223쪽

600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중 대부분이 예금으로 운용되니, 퇴직연금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도 못하며, 국가 단위의 연금개혁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하락하는 것을 받아들인 이유가 민간 금융기관들이 잘 운용해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이들은 퇴직연금을 사실상 내버려 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