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2013)

이 분이 부동산 폭락 위험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요즘에야 좀 반향이 있는 것 같다. 계속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주간지 기사 읽는 느낌으로 훌훌 읽었다. 나도 대출이 몽땅이라 맘이 편하지 않았지만 머지않은 파국을 대비하긴 해야하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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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운용자산 규모는 이미 2012년말 353조 원을 넘어 2013년 정부예산(342조원)규모보다 더 커졌다. 그런데 이 가운데 70% 가량인 255조원을 채권에 투자해 겨우 3%대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같은 돈으로 공영개발 방식의 공공임대 사업을 벌이면 민간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고도 채권수익률을 상회하는 4~5%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중략) 이 같은 사업은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국민연금의 취지에도 맞고 국민연금의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293쪽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에서는 공공 임대주택 및 사회형조합주택의 비중이 높아 가격 안정화 장치로 기능한다.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들이 표준임대료와 임대료상한제를 준수하면 민간 임대시장 역시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인프라도 탄탄하다. 지역별 임대료를 정밀하게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단체가 공공의 중재 아래 임대료를 결정하는 협의기구가 마련되어 있다. 

294쪽

정책의 우선 순위는 하우스푸어보다 깡통전세 세입자 쪽으로 맞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입주 시점과 정황을 판단해서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에는 세입자의 법적 대항력을 키워주고,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세입자들이 그 집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미미하기 짝이 없는 저소득층의 저가 임대보증금 우선변제권도 올라간 전세가격에 맞춰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