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수] 법의 이유(2019)

홍성수 교수님의 <말이 칼이 될 때>는 한참 전에 사놓고 아직 손을 못대고 있으면서 세종도서로 선정된 신간을 먼저 빌려보게 되네.

 

예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한국인이 쓴 시민을 위한 충실한 법학 교양서가 드물다. 책이야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으로 쓰는 것이고, 나도 법조인이 쓴 책들을 꾸준히 보고 있지만, 남들에게 한두 권을 추천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그만큼 고교 교육과정의 <통합사회>는 물론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에서 아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서 특정한 분야에 치우지지 않는 교양서가 없을까 싶었는데 이 책이 나왔구나.

 

우리나라가 대륙법 국가다보니 자칫 법개념부터 연역적으로 전개하기 쉬운데 영화(영화의 원작이 되는 소설, 웹툰도 언급하심)를 예로 들어가며 설명하기 때문에 전달이 잘 된다.

 

법학을 공부한 적이 전혀 없지만 관심이 간다면 <법의 이유>를 보고나서 더 관심이 나면 얼마 전에 추천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와 권석천 기자님의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같은 책을 보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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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쪽

 

앞서, 변호인의 조력은 체포와 함께 '즉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변호사도 한 명 없는데 갑자기 잡혀 와서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각 지방 변호사회에서는 당직변호사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136쪽

 

살인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 사회적 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사형제도 폐지는 이러한 과제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사형제도 폐지론은 문제를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성찰적 주장인 것입니다.

 

222쪽

 

법과 도덕의 딜레마를 빠져나오려면 애매할 수밖에 없는 '도덕'을 내세우기보다는, '권리'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