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G2시대,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2014)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세현 총장이 있는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에서 펴낸 책이었다. 우수도서 마크가 찍혀있긴 했는데 내용은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을 엮어낸 거라 원고의 수준이 서로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 

다만, 중국의 토지 관련 법제도에 관한 분석을 꽤 유익했다. 배경지식이 워낙 없다보니 그냥 훑어보는 수준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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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쪽

6자회담은 처음부터 중국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추진했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중국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내의 유일한 외교 공간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로서는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지역외교에서 자신들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려는 욕심을 갖고 있다. 

82쪽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집체소유로 귀속된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토지시장도 각각 분리되어 있다. 국우토지사용권은 취득방식에 따라 토지사용권 할당과 토지사용권 분양, 농촌토지는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부지사용권으로 나뉜다. 

85쪽

중국의 농촌토지도급권의 기한은 30년이나 새로운 정책에 따라 그 기한은 장기간 변함이 없는 이른바 '장구불변'으로 되었다. 

103쪽

중국은 비록 농촌토지를 집체소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 중에서 토지집체소유권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또한 농촌토지 집체서유제도의 중대한 결함은 소유권 대행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급제도의 운용, 농촌건설용지의 이용효율 및 유통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139쪽

중국의 조선족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캠페인 등이 전통문화의 선전과 홍보를 통해서 중국 조선족과 한반도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분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중국에 사는 조선족으로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생각하건대, 이것은 중국 내 56개 여러 소수민족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비 차원이거나, 중국 내부의 사정이 먼저 고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60쪽

부가가치 기준으로 각 국가 간 무역수지를 보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우리의 경우 2009년도에 중국에 대해서 약 35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누렸는데,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그것이 약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약 50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중국에서 가져왔을 뿐이죠.

161쪽

재미있는 것은 한국의 부가가치가 중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중국에 기여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 대한 기여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