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김희정 역] 장하준의 경제학강의(2014)

 

 

믿고 보는 장하준 교수의 이 책은 주류인 '신고전파 종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본주의 경제사를 통해서 9가지(고전주의/신고전주의/맑스학파/개발주의/오스트리아학파/슘페터 학파/케인스학파/제도학파/행동주의)의 경제이론이 어떠한 시간과 공간적 배경에 출현했는지 설명하면서 그 이론이 적절하게 적용되는 맥락과 이론이 고안되던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후대의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게 이 책을 쓰고자 했던 주목적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은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절반의 내용은 기존에 저자가 펴냈던 다른 책들에서 주장한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서 제시한 경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대한 내용이었다. 경제사에 대한 파트의 분량이나 깊이가 좀 아쉬워서 차라리 뒷부분은 책에서 덜어내고 분량을 두 배로 늘렸더라면 좋았을텐데.

 

대중독자를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전파 종합 이외의 여덞개의 학파들의 아이디어가 주는 매력을 좀 더 맛보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다.

 

예를 들어 126~127쪽에서는 파레토 기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경제학 원론을 배울 때 현실에서 파레토 개선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비현실적인 이론은 왜 배워야 하지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 책이 이를 풀어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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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쪽

 

역사를 살펴봐야 하는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구소련과 위성 국가들의 중앙 계획 경제 정책,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은 '빅뱅'의 경험에서부터, 대공황 직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시행해 재앙으로 끝났던 '긴축정책',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 영국에서 시행한 '낙수효과' 경제 정책의 실패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수백만, 수천만의 삶을 파괴하고 끝난 급진적인 정책 실험들이 산재해 있다.

 

126쪽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적 결론은 20세기초 사회의 개선을 객관저긍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고안된 중요한 이론적 발전에 의해 더 강화되었다. 바로 파레토 기준이다. 빌프레도 파레토(1848~1923)는 독립 의지를 가진 모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사회 구성원 가운데 누구의 상황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일부의 상황이 나아져야만 그 사회적 변화를 개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목하에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견해인데, 파레토 기준(Pareto criterion)이라 부르는 이 개념은 현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사회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제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변화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레토 기준은 사실상 현상을 유지하고 어떤 것에도 개입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적 태도를 정당화하는 처방이 되고 말았다. 파레토 기준을 채용함으로써 신고전주의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

 

417쪽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개발도상국은) 규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나라들이 어느 산업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가능한지를 규칙으로 정해 놓았다. 또 초국적 기업에게 자국 기업을 투자 파트너로 삼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joint venture requirement). 자국의 조인트 벤처 파트너에게 기술을 이전하거나(technology transfer requirement) 자국 노동자들을 훈련시키라고 초국적 기업에게 요구하는 정부도 많다. 또, 초국적 기업의 자회사들에게 생산투입물의 특정 비율을 국내에서 공급받으라고도 요구한다(local contents requirement).

421쪽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열린 국경의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중략) 그러나 그들이 같은 우너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제적 거래가 있으니, 바로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인 이민이다. 자유 무역을 옹호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유 이민을 옹호하는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