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버냉키/김홍범 나원준 역]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2013)

 

 

 

이준구 교수님처럼 초학자들에게 가능한 쉽게 자신이 직면했던 상황과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전해주는 미덕이 돋보이는 책이었다. 이왕이면 내 스스로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게는 무리다. 게다가 이런 훌륭한 요약글도 있다.
( http://blog.naver.com/darrel76/220156109368 )

 

다만 '대마불사'의 논리에 따른 초거대 금융기업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도드-프랭크법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연준 스스로 자신들이 이번 금융위기 때 사용했던 구제권한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다음번 금융위기 때 또다시 AIG와 가튼 초거대 금융기업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과연 연준은 시장에의 파급효과를 감내고 이러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을까? '도드-프랭크법'의 내용과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 다음번 금융위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경하는 수밖에 없는 듯 싶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소위 '양적완화'가 왜 필요했고 어떤 점에서 탁월한 아이디어였는지 좀 더 '감'이 온다. 연준이 했던 통화정책 중 일부를 재정정책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M1과 M2가 뭘로 구성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감이 왔다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긴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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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쪽

 

나는 베어스턴스 및 AIG와 관련해 우리가 해야 했던 일들이 미래 위기의 관리에 무턱대고 적용할 수 있는 처방은 분명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내키지 않았던 개입이었지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몇몇 기업들에게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논리가 적용되는 시스템이라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너무 커서 자신이 구제 금융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는 전혀 공정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 말고도, "대마불사"의 논리는 이들 대기업에게 과도한 리스크를 추구할 유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중략) 이런 상황을 우리가 너그럽게 보아 넘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213쪽

 

대형 기업이 지급불능의 고비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는 - 예를 들어 신규 자기자본을 확충하지 못하는 - 일이 설사 벌어진다고 해도, 연준이 2008년에 행한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연준이 그런 방식으로 개입하는 일은 법률적으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연준이 갖게 될 유일한 선택은, 연방예금보험공사와 협력해서 문제의 기업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마불사"의 문제는 결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런 조치로 "대마불사"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소망해봅니다.

 

188쪽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준이 2조 달러 어치의 증권을 구입하고 있네요. 그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지요?" 이에 대한 대답은 증권을 매각한 사람들의 은행 계좌 잔액을 연준이 늘려줌으로써 매입 증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 계좌는 은행이 연준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으로 나타납니다.

 

189쪽

 

연준이 취득하는 증권의 대금 지급을 위해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은 때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을 글자 그대로 말하자면,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연준이 돈을 찍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략) 증권 매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부분은 현금통화층 바로 위의 지급준비금 잔액 부분입니다. (중략) 지급준비금은 연준 대차대조표 상에 그대로 적혀 있을 뿐, 실제로 유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준비금은 어떤 광의의 통화량 지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93쪽

 

특히 연준이 대규모 자산매입 또는 양적완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이것은 정부지출의 한 형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실제로 써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될 수 없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자산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이들 자산을 시장에 되팔 것이고, 그렇게해서 애초의 매입가액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략) 그러므로 연방준비제도의 대규모 자산 매입 조치가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재정적자를 상당히 줄이고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