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유석] 개인주의자 선언(2015)

인천지법 부장판사이신 저자의 글을 페북으로 먼저 접하고 팔로잉하면서 좋은 글들 많이 보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쓰신 책도 보고싶어졌고. 일산 백석도서관에 내가 <판사유감> 구매신청해놓고도 비치된 책을 못보고 있던 차에 이 책을 먼저 보게 되었다. 

나도 법을 배우면서 학부시절 겉핥기로 읽었던 사상사에 대해서 새삼 깨닫는 바가 많았다. 개인주의를 탄생시킨 서구의 근대를 아직 구현도 못한 상태에서 포스트모던 운운하는 것에 마뜩찮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욕망해도 괜찮아>의 김두식 교수님 스타일과 비슷한 느낌을 받기도 했고. 2/3정도가 페북에서 이미 접했기에 읽었던 글을 다시 음미해볼 기회가 많더라. 이 책의 모든 글들을 처음 읽었다면 아마 폭풍 감동했을텐데.

전공자 입장에서는 잘 연마된 법관의 균형감각이 얼마나 정밀한 것인지,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로서의 조정이 얼마나 까다롭고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지법 내에서 조정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키는 일에서 문판사님이 보여준 일을 되게 만드는 능력, '결과책임론'이 지배하는 우리사회가 개인들을 어떻게 '결정장애'와 '책임회피'로 내모는 지 등에 관한 분석도 특히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