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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준]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2009)

독서일기/법률

by 태즈매니언 2014. 1. 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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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전공했던 법조계 출입기자가 쓴 헌법재판소에 관한 책이다. 준영이가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책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갔을텐데. 외부에 비공개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책. 


헌법재판소에서 다룬 사건들에 대해서는 판례집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대충 알고 있어서 더 재판관 개개인의 모습들에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예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인적 구성이 많이 다양했었는데 지금의 5기 재판부는 보수편향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과연 평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하는 것인지.


민감해서 책에 싣지 못한 부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메이킹 노트의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그 부분까지 찾아보면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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