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다 히로야/김정환 역] 지방소멸(2017)

 

이 책은 정말 마케팅의 승리네요. 저자의 커리어는 화려한데 지자체 내 20~39세 여성의 인구증감률이 중요하다는 지적말고는 별로 건질게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봐서 다행이다 싶네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정출연인 보건사회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10년 전 보고서를 봐도 충분히 이야기된 것 같은데 말이죠.

차라리 평소에 봐왔던 산타크로체님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블로그 연작이 훨씬 깊은 고민을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http://naver.me/GcMtGNFN

게다가 지방소멸의 극복박안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이 너무 떨어지고 원론적이라 정책 실현방안으로 봐줄 수 있는 게 없고요. 중간에 삿포로 시의 젊은 여성이 남성보다 10%정도 많은 성비 불균형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고 서술했는데 ...근거가 안나와 있어서 도대체 여초지역이라는 사실이 그 지역의 출산율 저하랑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관관계에 불과해야 보이는데 말이죠.

그리고, 부록에 이재명 시장 강연하고 기고문은 도대체 왜 넣었는지.

------------------------

88쪽

핀란드에는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지속적인 상담은 물론이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네오볼라(Neuvola, 무료 산부인과 클리닉)'라는 시설이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한편 일본은 행정 창구나 지원 체계가 유기적이지 못하고 제각각이며 각 서비스 사이의 정보 연계도 충분치 않다. 산모가 임신 초기부터 가까운 시설을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직업에 대한 지원도 검토 대상이 된다 빈틈없는 원스톱 상담 지원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97쪽

세금 제도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입의 한도액(이른바 '103만 엔의 벽')이나 사회보험 제도에서 피부양자로 취급되는 수입의 한도액('130만 엔의 벽'), 연금 제도의 제3호 피보험자제도는 여성의 취로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101쪽

프랑스에서는 경구 섭취가 곤란해진 고령자에 대한 위관 영양법 같은 치료적 대처가 최근 들어 크게 변하고 있으며,일본의 학회에서도 같은 주제가 논의되고 있다. 말기 의료에 거액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할 시점이다.

133쪽

가가와 현 다카마쓰 시 마루가메 정은 중심부의 토지 소유자가 중심이 되어 거리 조성을 위한 민관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상점가 노변의 건물을 지속적으로 재개발하고 있다.토지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의 정기 차지권을 설정한 다음 그곳에 재개발 건물을 건설하고 그것을 거리 조성 회사가 운영한다.이런 사업 기획으로 상점가 전체의 '점포 구성'을 조정해 활기를 창출해내고 있다.

193쪽

저는 예를 들어 도쿄와 다른 지역의 법인세에 차이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미국에는 산업 정책이 없다고들 하는데, 주 정부에는 상당히 강력한 산업 정책이 있어서 주끼리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