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호] 파란하늘 빨간지구(2019)

 

나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기고하시는 칼럼을 통해 저자분을 알게 되었다. 후배가 활발히 활동하는 독서모임인 <과학책 읽는 보통사람들>과 여러 페친님들이 추천주신 책이기도 하고. 읽어보니 기후 변화와 지구환경 시스템에 대한 유익한 대중교양서가 맞다.

 

나는 우주엘리베이터 기술로 성층권에 태양반사층을 만들어서 태양복사에너지를 조절하거나 탄소포집기술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자 분은 학계의 동향을 인용하며 이러한 지구공학적 접근방식을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더라.

 

본문의 내용도 좋았지만 나는 에필로그 이후 보론 격으로 나오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과 국책연구기관들의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가장 와닿았다.

 

조천호 박사님은 환경부의 외청인 기상청 소속 산하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대기과학을 연구하셨고, 과학원 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이다.

 

책임운영기관이 뭔가 하면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 예를 들면 국토정보지리원, 국립현대미술관, 경찰병원, 해양경찰정비창 등의 기관이다.

 

즉 책임운영기관의 임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다. 기재부와 상급 부처가 예산과 정원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은 허울로만 남아있고.

 

책임운영기관법에서 분류하는 6개의 유형 중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나 해양수산부 소속의 국립수산과학원같은 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은 총 10곳이다. 이런 기관들은 출연연으로 전환시키는게 맞지 않을까?

 

형식적으로나마다 국무총리 산하로 독립되어 있는 정출연도 연구기관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기타공공기관에서 빼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해도 기재부가 안빼준다. ㅠ.ㅠ)들도 인해 질식할 지경인데, 공무원 신분이고, 정부부처 산하의 연구원에 얼마나 제약이 많을까?

 

표현은 절제되어 있지만 책임운영기관 연구자로 30년을 근무하셨고, 원장까지 하신 분께서 쏟아내는 정부의 연구기관 운영방식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판이 통쾌하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엉망인데 과연 바뀔까 싶어서 금세 암담해지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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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쪽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세계 평균보다 많지만 인구가 많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다. 그런데도 물 부족으로 심각하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양의 식량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물, 즉 '가상수(Virtual Water)'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식량 무역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로 이동한다. 예를 들어, 밀 1kg을 생산하는 데 물 1,500리터, 쌀 1kg에 3,400리터, 쇠고기 1kg에 1만 5천 리터가 사용된다 수입된 농축산물량에 가상수를 곱하면 외국에서 수입된 물의 양이 산출된다.

 

국토교통부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1992~2007년 가상수의 연평균 수입량이 288억 톤으로 수출약 17억 톤과 비교해 271억 톤이 더 많았다. 이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업용 물 소비량 125억 톤보다 더 많은 양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이탈리아, 영국, 독일에 이은, 세계 5위의 가상수 순수입국이다. 즉, 우리의 생존은 다른 나라의 물에 달려 있다.

 

171쪽

 

화산재가 성층권에 도달하기에 충분할 정도(극지방 8km 이상, 열대지방 15km이상)로 폭발력이 커야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화산재가 많이 나온다 해도 성층권에 도달하지 않으면, 대류권에서 단기간에 침강되거나 비에 씻겨버린다. 반면 성층권에서는 대기가 매우 안정되어 있으므로 황산염이 수년 동안 머무를 수 있다.

 

204쪽

 

기후변화 대응은 '적응'과 '저감'을 통해 수행된다. '적응'은 이미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는 정책이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저소득 국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7%에 불과하다. 반면 G20국가들은 세계 온실가스의 약 80%를 배출한다.)

 

기후변화 적응은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 간의 정의(지리적 불균형 문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후변화 '저감'은 세대 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