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복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2016)

오랜만에 본 집짓기가 아닌 책. 손정목 교수님의 <서울 도시계획이야기 1~5>과 후속 저서들을 보고 나서 들었던 의문이 그렇다면 한양이 아닌 경성시절에 형성된 서울의 도시계획은 어땠는지 였는데 이 책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무래도 보다 가까운 시대부터 역순으로 올라가는게 자연스럽겠지. 내가 도시계획사의 큰 흐름을 잘 몰라서 아쉽다.

이 주제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님이 교양서로 펴냈다는 점에서 시립대 동문으로서 흐뭇하고.

일본이 <도시계획법>을 제정한 것이 1919년이고, 당시 일본 본토에서는 조례로 수익자부담금 조례(조선에서는 '토지증가세'로 도입됨)가 있었구나. 개발부담금 제도에 잘 몰랐는데 그 원류가 여기 있었네. 총독부, 경성부, 재경성 일본인 부동산 소유주, 조선인 유력자 등 여러 플레이어들의 갈등과 수싸음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1935년에 영등포읍의 주민들이 부채가 많아 재정이 취약한 경성부에 편입되기를 거부해서 총독부를 상대로 펼쳤던 경성부 편입반대운동, 1937년의 청계천 지하철 사업, 1939년의 경인운하 건설 아이디어처럼 재미난 이야기들이 담뿍 담겨 있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원류가 일제시대 최초의 지역개발계획인 1940년 '경인시가지계획'에 따라 부평지구에 90만평의 공업용지가 조성되면서 건설된 철도차량 및 자동차회사 및 부품 제작기지였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다.

거의 백년 전 이야기에 건축물 보존등기,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고, 일제시대에도 지금의 SH공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조선도시경영회사'가 있었던게 신기했다.

느낌일 뿐이지만 1934년 총독부가 제정한 <도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일본 본토와 달리 자치적인 임의사업이 아니라 총독부의 정부 주도 사업으로 시작된 구획정리 사업이 1962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의 관주도 개발 성향에도 영향을 줬을 것 같다.

일본의 지적 정비로 인한 토지소유권제도 확립과 1920년대 이후로 감보와 환지같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잃어본 조선인들의 경험, 1943년의 조선주택영단령에 따른 근대식 공동주택 단지 건설 사례가 없었더라면 해방 이후에 서울의 도시계획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일본에 대한 반감을 떠나서 1960년대에 서구로부터 독립한 개발도상국 수도들의 난개발 사례와 대조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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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쪽

경성시가지계획에서 공원계획과 풍치지구 지정은 전시에 적군의 폭격에 대비한 '방공'문제와 결합되었다. 오히려 군사적 의제와 결합되었기 때문에 전시 상황에서도 일견 '한가해'보일 수 있는 공원계획이나 풍치지구 지정이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었다. 따라서 이 두 사업은 역설적으로 '전쟁과 동시에 진행된' 경성시가지계획의 시대적 특징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279쪽

(일제시대에 총독부가 만든 신도시인) 돈암지구는 분명 근대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선물인 전원도시 혹은 근린주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338쪽

"국토계획은 지방계획의 자기부정적 발전이며, 지방계획은 도시계획의 자기부정적 발전이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공간적 질서를 일정한 이념에 기초해 합목적적으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도시공간의 합리적 구성에의 노력은 결국 도시 자체의 협익(협소한 이익)한 지역적 한계를 돌파하게 된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의 자기 모순이 생겨나며 지방계획, 국토계획으로의 발전적 내면적 계기가 있다. 국토계획은 시간적으로는 최후의 것이나, 논리적으로는 최고의 경지에 있는 것이다."
(대동아국토계획 입안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기획원 조사관 쿠로사카 토고의 설명)

361쪽

1941년 초 경성부 도시계획과에서는 '부민의 건강과 일조유사시 국방적 견지에서' 대경성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신체제하 전원도시 건설, 분산도시를 준비'하기 위해 '제1후보지로 고양군 신도면(현재 경기 고양시, 서울 은평구 일부분), 제2로 '광주군 송파면'을 지정하여 '고속도 전차를 배치하여 30분에 왕복할 수 있게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1944년 경인시가지계획에는 독일의 아우토반과 유사한 고속도차 전용도로 계획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