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는 책보

공들여 쓰신 문판사님께 죄송해질 정도로 올해 읽었던 어떤 책보다 빨리 읽었네요. 최근에 본 야기 노리히로의 만화 보다 더 급하게 읽었습니다. 화장실 갈 생각도 안들더군요. 소설이긴 한데 '법정 활극'이란 뒷표지의 표현이 더 맞는 꽁트(엽편소설) 모음집 느낌이었습니다. 각 장 사이에 '판사의 일'이라는 막간 설명이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더군요. 원래 한겨레신문에 매주 연재하던 글을 모아서 펴냈으니 그럴만 하지요. 그래도 에필로그의 깔끔한 마무리를 보면 판사의 생활을 소재로 한 본격소설도 충분히 쓰실 수 있으셨을 것 같던데, 독자들이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길을 택한 것 같았습니다. 사법시스템과 판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선입견을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 이나 같은 장르를 고르신 게 아니었을..

독서일기/법률 2017. 3. 14. 18:19

잠자기 전에 몇 페이지만 보려고 집어들었는데 책을 덮고 나니 새벽 세 시네요. 조갑제 대표님 개정판도 절판이니 제발 추가 출판 좀 해주세요. 책 구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ㅠ.ㅠ (출근 관계로 서평은 나중에. -> 이어서) 탐사보도의 걸작이더군요. 실력있는 기자가 4개월 동안 하나의 주제를 집중해서 파면 이런 걸작이 나오는군요. 저자가 "글을 잘 쓰기보다는 많이 발라 써야 한다.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홈런을 치려면 스윙을 많이 해야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뒷받침할 사례를 스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특히 언론인과 법조인 그리고 그 길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사형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형은 평화시에는 유일한 '합법적..

독서일기/법률 2017. 2. 8. 09:53

저처럼 학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신 부장판사님이 올 가을에 펴내낸 따끈따끈한 신간이네요. 로스쿨 입학하기 전 해에 국내에서 법률가들이 업계사람이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펴낸 책들을 쟁여놓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법은 시대상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좋은 책들도 시간이 흐르면 낡아가는 느낌이 있으니 법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추천할만 하네요. 굳이 내용이 탁월하지 않더라도 전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업역에서 성실히 일하고 고민하면서 모아둔 심득(心得)을 책으로 펴내는 게 우리 사회에서 권장해야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의 정말 가치있는 책은 아니기에 효율적인 독서는 못되더라도 누구나 높은 수준의 책들만 유람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한 거북이과 노력파인 저같은 사람을 키..

독서일기/법률 2016. 12. 15. 01:51

시민들에게 스스로 헌법공부를 하게 만드는 시국에 광화문이 내려다보이는 까페에서 이 책을 마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꾸준히 모여들고 있네요. 는 남아공의 과도 헌법 입안에 기여하였고, 과도헌법으로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주체 중 한 명이자 초대 남아공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15년간 재직한 알비 삭스 재판관이 은퇴 후 펴낸 에세이입니다. 법이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책을 참 오랜만에 읽네요. 원제는 이지만 번역판 제목인 "블루 드레스"가 잘 지은 제목같더군요. 책의 초반부에 나오는 필라의 이야기와 주디스의 편지에 마음이 찡해져서 책을 읽는 내내 블루 드레스를 떠올리며 책을 읽었습니다. 다만, 알비 삭스 재판관이 책에서 언급한 결정례 중에 영업의 자유와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한계..

독서일기/법률 2016. 11. 28. 16:41

소년재판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고른 책이다.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더 기대했었는데 의 소년부 법관버전에 가까운 책이었다. 물론 소년보호 재판과 10가지 소년보호처분,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의 기능과 사례까지 이 책을 통해 많은 자식을 얻었다. 하지만, 부족한 현실을 잘 아는 분으로써 개선해야할 지점을 좀 더 강하게 지적하고 분노해도 괜찮았으리라 생각했다. 천종호 판사님은 그럴 때마다 한발짝씩 물러서서 온유하게 가볍게 돌려 말하는 정도에서 멈추셨고. 그랬기에 다들 좋아할만하고 선물하기 좋은 에세이가 되었지만 박경철씨 책처럼 독자도 멀거니 지켜보는 시선으로 읽고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각급학교의 학폭위원들을 맡고 있는 동기들에게 짬날 때 읽어보길 권하고 싶은 책. ---- 15..

독서일기/법률 2016. 6. 28. 09:18

코막 컬리넌의 . 이 책을 펴내는데 이바지한 분으로부터 선물받은 책이라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하는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책을 읽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선물에 대한 감사 표시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바꿔먹었다. 이 책은 법철학 서적이라고 봐야하는데, 반증가능한 이론의 체계로서 가설과 검증이 구분되지 않고 종교철학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부분도 꽤 있어서 수긍하며 읽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전혀 다른 시각을 접하는 경험은 할 수 있었다. 저자 코막 컬리넌은 남아공 출신으로 젊은 시절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저항한 법률가였다고 한다. 남아공 백인들이 자신들에게 남아공 흑인을 억압할 자명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착각이 깨진 것처럼 인간이 다른 종 및 자연에 대한 우월성과 지구를..

독서일기/법률 2016. 6. 27. 20:21

성공회대학교에 계시는 조효제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아주 제목이 적절하다. 지난주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법학도로서 인권에 대해서 이정도 수준도 알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일침을 들었었다. 내가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책을 본 적이 있었나 돌이켜봤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등 개별법 수준이 아닌 자연인의 권리가 어떻게 인정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읽은 적이 없더라. 소란스러운 인천공항 지하커피숍에서 대기항공편 탑승을 기다리면서 읽어서 좀 더 차분히 읽지 못한게 아쉽다. 교과서를 쓴다는 것은 해당 분야의 연혁과 체계를 입문자들에게 아주 쉽게 풀어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읽고 보니 학교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이유를 알겠더라. 단순히 인권의 확대되어온 역사와 주류담론에 대..

독서일기/법률 2016. 4. 5. 00:23

얼마전에 어느 디씨이용자가 올린 구치소일기 연재물을 보고서야 행집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게 되었다. 오늘 아람누리 도서관에서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민형사 소송으로 백여건 피소된 경험이 있는 소송전문기자 주진우기자의 소송에서 살아남는 경험담에 대한 이 책을 빌려왔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지만 변호사 휴업 중인 내게도 분명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르는 걸 부끄러워 할 이유도 없으니. 역시 기자의 책이라 단숨에 다 읽었다. 소송에 대해서 백전노장인 사건당사자가 직접 쓴 책이라 그런지 여러 명의 변호사가 나눠 쓴 보다 전달력도 확실히 더 좋았다. 특히 변호사의 역할이 보다 큰 민사소송보다 당사자의 역할이 중요한 형사소송에 대한 부분들에서 깨알같은 팁들이 많았다. 형사재판에 얽히거나 얽힐 가능..

독서일기/법률 2015. 9. 19. 21:18

은 빙산에서 수면 위로 나와있는 소위 빙산의 일각은 0.083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제목을 따왔다. 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개선방안에 대한 책이다. 관찰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4인의 형사법 대학교수들의 입장이지만 건조하지 않고 처음부터 에필로그까지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절절 흐르는 뜨거운 문장의 책이다. 이 책은 금태섭변호사나 김두식교수의 책처럼 일반인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법을 공부하고 법원,검찰,경찰,변호사의 사법시스템의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더 와닿는 책이란 생각이 든다. 그 다음으로는 법을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것 같고. 책에서는 익숙한 주제들도 많이 다룬다. 법원행정처의 권한, 재판절차의 지연, 양형의 문제, 특별검사제의 무용성, 고소사건의 과부하, 중수부 폐..

독서일기/법률 2014. 1. 9. 15:23

제1권 제목은 , 제2권 제목은 시험이 일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로스쿨 입학 전에나 읽었음직한 책을 읽었다고 하는건 챙피한 일에 가까울거다. 하지만 법학을 이년 배운 상황에서 입학 전에 관심을 가졌던 류의 책을 읽으니 느끼는게 다르다. 임호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지금부터 20여년 전의 법조계와 법정의 역사를 교처시켜가며 책을 서술하는 방식도 참 인상깊었고. 내게는 다음으로 깊이 남을 법조계에 대한 책인듯 싶다. 책이 상품이 되면서 그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시대라지만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한권의 책에 담아보려는 무모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으니. 부끄러운 진실을 고백을 하기는 누구나 쉽지 않다. 특히 그것이 자기가 수십년 일해왔고 남들이 대단한 일인양 떠받는 일의 실상에 대한 고백일 경..

독서일기/법률 2014. 1. 9. 14:40

법률을 전공했던 법조계 출입기자가 쓴 헌법재판소에 관한 책이다. 준영이가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책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갔을텐데. 외부에 비공개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책. 헌법재판소에서 다룬 사건들에 대해서는 판례집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대충 알고 있어서 더 재판관 개개인의 모습들에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예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인적 구성이 많이 다양했었는데 지금의 5기 재판부는 보수편향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과연 평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하는 것인지. 민감해서 책에 싣지 못한 부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메이킹 노트의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그 부분까지 찾아보면 좋을 듯 싶다.

독서일기/법률 2014. 1. 9. 10:39